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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2026-03-31 13:52:11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서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철저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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