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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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거행됐다.'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에서 열린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관계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1천200여 명이 함께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이라며 "선열들께서 목숨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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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개정 법안 국회 문턱 넘어섰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 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일 경우 필수보직기간 5년이 안 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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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왕고래 1차 시추비용 1263억…동해바다에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12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11월 4일자 (국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승인요청안) 공문엔 소요예산은 8750만 달러로 나와 있다. 이를 지난 17일 매매기준율 1443.50원으로 계산하면 1263억 625만 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권 의원실에 환율 차이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지난해 6월 3일 매매기준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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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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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 민주당 "최 권한대행, 대화상대 인정못해" 참석 보류
28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참석 보류로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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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의 아픔이 다시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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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서 윤대통령·김용현 등 10명 野 주도로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인물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미이행, 위증 등이 적용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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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관련 비판... "제2의 조국 사태"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고 수위 높여 지적했다.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언터처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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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국민의힘 거부권 사용 요청 예고
정부가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실제 재의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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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임시국회내 상법 개정 마무리 강조... "윤대통령도 與도 약속한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고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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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경쟁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 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갖는다. 최근 이 대표는 당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외연 확장을 비롯한 통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개헌 관련 의견 등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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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힘이 28일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나서 반도체 기업 대표와 연구진 등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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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개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합의안 도출 시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와 달리 여야 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법안 실무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견이 큰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이 주요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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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전남대 창업중심대학 뽑혀…매년 약70억 정부 지원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혁신의 중심 대학을 육성키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알다시피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지원·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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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화입장권 부과금 되살린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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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사전 예고한대로 '부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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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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