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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서울시교육청, 헌정사 교육 업무협약 체결 국회기록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4일 국회기록원 제헌국회전시관에서 기록을 활용한 민주주의·헌정사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기록원이 보유한 헌정사와 의정활동 관련 기록을 교육 현장과 연계하고 학생 대상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헌정사 및 기록문화 확산, 헌정사·의정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상호 활용, 제헌국회전시관 등 국회기록원 보유 시설을 활용한 교육·체험 장소 제공 등에 협력한다.양 기관은 국회기록원이 보유한 헌정사·의정활동 기록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이 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정활
동료 정보로 대부업체 대출·다단계 겸직까지…홍승권號 심평원 ‘기강 해이’ 도마 국민의 진료·의료정보를 다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료 개인정보 유출부터 장기간 다단계 활동, 무허가 외부업무까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개인정보가 대부업체 대출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경찰 수사와 구속송치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10년 넘게 다단계 활동을 하거나 번역 등 외부활동을 통해 억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비위 행위와 적발은 지난 4월 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전에 발생했거나 시작된 사안이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와 겸직·복무관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취임 초기인 홍 원장에게는 조직 기강을 다잡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
가족·전 여자친구·지인까지…건보공단, 개인정보 사적 열람에 강청희號 부담 가중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개인 이메일과 외부기관으로 반출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이들 비위는 모두 지난 7월 강청희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외부반출 사례가 여러 직급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강 이사장에게도 내부 기강을 다잡고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거워질 전망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외부반출
[국회입법] 성일종의원 등 11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대한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용혜인 사퇴’ 힘 받은 국민의힘,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낙마 공세 총력... 한동훈도 비판 지속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타겟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며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에서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비호하는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
경찰, ‘김병기 영장’ 늑장 신청 지적에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
李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접견... 핵심광물·원전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막하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
김민석, 검찰 개혁 역행 방지 TF 출범 예고... "공소청 안착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검찰 개혁에 대한 역행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기구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李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女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
민주당, 김승원 후보 청문회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이미 의혹 불식돼" "여론몰이 상응 책임 따를 것 "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하고 야권의 공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간다"며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 유예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식된 것"이라며 "주가조작도 김 후보자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 가족 관련 의혹 제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 선임… 내년 7월 전대까지 당 수습 개혁신당이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남은 임기 잔여기간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지휘할 새 수장에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위원장은 준비 기간과 파악 기간 없이 조속히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고 전했다.당초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조 의원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많은 분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바랐다"면서도 "제가 조 의원님과 나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예의가 아
박수영 의원,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2020년 이후 가장 높아…올해 8월 기준 26.8% 조달청이 기업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426건 가운데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은 317 건으로 전체의 74.4% 를
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대법원 재제청 쟁점 놓고 대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현안 등의 질문을 매개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청문회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16일 열 이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교부세·공소청 출범 놓고 여야 격돌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주제로 격돌할 전망이다.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외교…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에 맞춰 릴레이 회담이 이어진다.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5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한·중앙아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는 그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이 담긴 '서울 선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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