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권향엽 “대왕고래 1300억 손실 책임자…석유공사 부사장 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안긴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에게 부사장 직함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상임이사 대외명칭 운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상임이사직에 해당하는 기획재무본부장과 E&P·에너지사업본부장 자리에 각각 CFO(최고재무관리자)와 CTO(최고기술관리자)의 직함을 주기로 하고 (부사장) 명칭을 부여하기로 정했다. 이에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이 부사장에 올랐다.근데 놀라운 사실은 12·3 비
송언석, 與 주도 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정부조직개편은 개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 첫공개... 평균 22억여원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등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천8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모두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천200만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었다.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국회, 오늘 與 주도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 처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참석... "韓시장 대대적 체질개선"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 시장에 투자 유치 유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조치로 '3차 상
국보협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서영교 의원 사과촉구”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가했는데… 고독사 5년간 24% 늘었다”…1인 가구 급증·중장년위험 비중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추경호 “가상자산 사기 피해 5년간 6.6조…국민 노후자금 삼켜”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었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 6176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선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발각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제화방안 간담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요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모색키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위탁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제도화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분석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먼저 윤민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합의 실패...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자고 건의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합의가 안돼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렸다"며 "의장께서는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줘 합의가 안된 정부조직법,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등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
조국혁신당, 당내 성희롱·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전수조사 예고 조국혁신당이 25일 자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성평등 및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견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與,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논란 정면 돌파... 정청래 “국민뜻 사법개혁 완성" 격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맞서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