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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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김문수 지지 선언 비판... "국민배신…내란세력과 야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김문수 후보와 이 상임고문이 함께하기로 선언한다는데, 참으로 역사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상임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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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개헌추진 합의... 비공개 회동 후 공식 발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국민의힘과 공동정부와 개헌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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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총력... "투명성 확보 최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까지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29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와 29~30일 이어지는 사전투표, 그리고 내달 3일 치러질 본투표다.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본투표 하루 전날인 2일까지 계속된다. 이중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치권 일부의 불신 움직임으로 인해 선관위는 특별히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정당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려했던 사전투표 거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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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D-7... ‘굳히기냐 추격이냐’ 3자 대결 구도 막판까지 ‘치열’
차기 대권을 결정할 6·3 대선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막판 굳히기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보수 지지층 결집과 추격이 이뤄질 것이냐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대신 완주를 선언한 가운데 2030 지지세를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택의 마지막 분기점은 27일 저녁 세 후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TV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또 28일부터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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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오늘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로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무리한 공격보다 '방어전'에 주력하며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관련 등의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쫓아야 하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집중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또 청년층에서 막판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 역시 앞서는 두 후보에 대해 견제와 검증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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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낚시관리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26일 낚시관리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관련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 규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 ‘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 ‘낚시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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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실질적인 민생지원정책 만들겠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운영비·경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키 위해 설치한 재원이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지원돼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 기금은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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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분야 직능인 10만 7000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체육 직능 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서명부 전달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체육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약 10만 7000여 명의 지지선언문 및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능단체 별로 10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정·상식 스포츠 포럼 ▲무예스포츠산업 직능인 ▲스포츠레저·스포츠안전 분야 전국직능인 ▲야구팬과 야구인 ▲대한 유소년 수영협회 ▲인천·경기 어린이 수영지도자 모임 ▲전국 체대입시 지도자 ▲전국체육직능인연대 ▲전국 청년 체육 리더 ▲전국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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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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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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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민생경제위원회 출범
6.3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6일, 오후 12시 국회박물관 2층에서 중도와 상식을 표방하는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우)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모여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중도와 상식을 지키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전통적인 보수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복지법인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한 이재우 (사)참길복지회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출범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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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중...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계엄 사태를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이들의 진술이, 경찰이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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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주거 정부 공적 역할 강조... "갈등 부추기는 정치 청년세대 오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주거·취업·학자금 등 현실적인 고민 청취와 방안 제시에 나섰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가 극단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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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시대 공약...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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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송기자클럽토론회 참석... 방송광고 규제 폐지 등 정책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 질의 응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꾸준히 제기되는 단일화 논란에 대해 "저는 대선 레이스의 시작부터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 11만명에게 문자와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발송해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앞서 정책 공약자료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주요 공약 내용으로 "허위광고·유해성·사회적 위해(危害)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심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방송광고에 대한 품목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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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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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내용 우려...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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