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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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지’ 청년 최고위원제 8년만 부활... 대표 선출 ‘선호투표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통해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연희 의원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당 대표가 청년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민주당은 대표 선출 선거에서 지지하는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도 도입을 결정했다.이 의원은 "당 대표 당선 결정 방식을 두고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2가지를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결정했다"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명기하는 방식이다. 뒷순위를 제외하면 바로 과반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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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 경쟁 초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김민석·정청래 지원 한 목소리 송영길도 곧 합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레이스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의원도 8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첫 주자로 나선 김 전 총리는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국회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출마 전후로 줄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원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 지원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말 호남권 당심잡기에 나섰던 정 전 대표도 출마선언 조율한 가운데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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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원 구성 협조 촉구...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통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십시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는 이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조 의장은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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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수사 진전 위한 내부고발자 면책안 마련 촉구… "사전투표 폐지안 준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처리를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내 특별위원회가 7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를 위한 면책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했다.특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 '6·3 선거 등 의혹 규명 분과'를 조직해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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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특검팀은 지난 4월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사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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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여야 대립... 민주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 국힘 "입틀막법 재개정 추진"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개정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로 대립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날선 공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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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加잠수함 수주 실패에 "기대한 결과 아니지만 우리 저력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7월 8일은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위산업의 날'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 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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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현장 조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종로구 서울선관위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 당일 벌어진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본다.앞서 특위는 지난 2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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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유럽 방산외교 병행 트럼프 대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 튀르키예 앙카라를 향해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서울공항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한 이 대통령은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곧바로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을 하며 일정에 들어간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 기조발언을 한 뒤 저녁 환영 만찬 등에 참석한다.이번 정상회의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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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선거일 투표에 사전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선거일 투표에서도 전자식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현장 인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별 용지 배분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식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 의원은 선거일 투표에서도 현장 인쇄 방식을 적용하면 후보자 사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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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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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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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 매달 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지원에 속도를 주문한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광주 군 공항으로 결정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청와대는 이날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면서 추가 지원 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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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마스크’ 국민의힘, 내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표현의 자유 억압 안돼" 대여 공세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6일 법안에 반발하며 재개정을 위한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장동혁 대표도 "반중(反中) 언론의 문을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개의에 앞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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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광주서 당대표 출마선언... "이대로 국정·총선 성공 어려워"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광주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의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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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충돌로 7월 임시국회 반쪽 개회... 민주 “조속 복귀해야” 국힘 “끝까지 투쟁”
22대 후반기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상임위원회 충돌로 갈등을 빚으며 6일 반쪽 개회로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보이콧 선언을 한 국민의힘에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자당 의원으로 결정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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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특검법 발의 예고... '野 추천 특검' 수용 연일 촉구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며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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