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범여권 의원 50여명,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입법 추진

2026-04-01 12:36:00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58명이 국가인권위원장 탄핵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주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권위 개혁 관련 법안(40여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안 내용으로 ▲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근거 마련 ▲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마련 ▲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퇴직 근거 마련 ▲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