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8호 공약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