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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2026-07-24 16:06:33

의총 결과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총 결과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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