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S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협박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 B씨를 찾아가 성폭행했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
-
[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내 빚과 투자금을 상계처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 전환사채(CB)가 아닌 CB 우선인수권만 가지고 있어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
-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
오늘의 재판(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부당 판결' 소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 208호 ▲오전 10시 '여기 어때 해킹' 조모씨, A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
-
[판결] “네가 일렀지?”…흉기로 동료 위협한 공무원 실형
직장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자신이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일렀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
[판결]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2년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A양의 의붓아버지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여름부터 2016년 도 말까지 지속해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11세이던 2013년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몸을 더듬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짓을 저지른 김씨는 2년 전에
-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D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씨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들은 2014년 7월 18일경 부산시 북구가 발주한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공사’를 낙찰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12월 23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
-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8호▲오전 10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8호 ▲오전 11시30분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9차 공판
-
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법문화강좌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가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금전대차·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소통→법문화강좌→참가신청을 누르면 신청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법
-
[판결]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다치게 하고 차량 손괴 40대 실형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뒤에서 경적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피해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4시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골목에서 신복로타리 방향 삼호로로 우회전하며 피해자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피해 운전자는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피해자는 계속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 30대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
[판결]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형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초순께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
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원 배상”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해당 성추행 사건은 김 전 사장과 무관하다며 사과했다. 당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조 의원이
-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故 장준하 선생 3남)씨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30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선고 공판, 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