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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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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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발언'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20분 '블랙리스트 포함 디자이너 정신적 충격 주장' 홍모씨, 조윤선 전 장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2별관207호▲오후 3시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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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6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용원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BM 건물을 처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돼 약 보름 후에 건물을 매수완료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운대센텀에서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해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정도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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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20분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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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별관 213호▲오후 5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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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법원은 독립된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판사 수는 저를 포함해 5명, 직원수는 총 40여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법원이다”며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 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람내음 가득한 화목한 법원이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이어 “가정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근원이자, 한 사람이 태어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곧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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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일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주류(소주 2상자, 맥주 1상자 등) 등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치료명령도 부과했다.법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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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20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년 11월경 클럽하우스 건물(일명 '더베이 101')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경량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를 증축했다.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건물 1층 544.9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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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50분 '한일 위안부 합의' 강모씨 외 11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1시15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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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개인 범법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과정,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태 설명했다.이 대표는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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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2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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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마저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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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됐던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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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의원 모욕했다고 음해받은 억울한 부산진구의원 '무죄'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김모(49)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40분경 부산진구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피해자 정모 의원을 따라가면서 민주당 측 동료의원 S, R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XXX야. 니보다 20살이나 어린놈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XXX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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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춥다고 불지르고 인터넷선 끊은 조현병 50대 실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임차한 방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선 등을 절단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산시의 모 원룸 주거지에서 자신의 소유인 조형물과 드로잉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간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어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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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4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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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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