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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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4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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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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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외 1인, 국고손실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혜분양' 이모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3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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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씨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시행업체인 BE㈜를 운영하다 2013년 5월경부터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씨(51)는 2013년 6월경부터 아파트건설업체 BC㈜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A씨의 친구인 피고인 B씨(48)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씨(47)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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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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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해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머리를 내밀고 용변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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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운 40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A씨는 대부업체 등에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다 5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경 부산의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50대 여성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 이사 갈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보러 다니며 주택매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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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의결 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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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긱 이코노미는 우버,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업체), 딜리버루(음식 배달업체) 등과 같이 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킨지컨설팅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30%가 긱 이코노미에 종사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체들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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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1시3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후 파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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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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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강씨의 재범 우려에 대해 "강씨가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점 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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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검사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검사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검사 이명희◇의정부지검 △검사 이재연 △검사 정다미◇고양지청 △검사 최종윤 △검사 오승식◇인천지검 △검사 하언욱 △검사 이상범 △검사 김나연◇부천지청 △검사 손현진 △검사 조수연 △검사 정재훈◇수원지검 △검사 공소정 △검사 김정화◇성남지청 △검사 이영주 △검사 정성욱◇안산지청 △검사 조혁 △검사 이아람 △검사 허강녕◇안양지청 △검사 조하림◇춘천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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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FAN’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 시작
신한카드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 비용 부담도 없다.관리비 조회 화면에서는 당월 납부 총액, 관리비 항목별 상세 내역, 동일 면적 관리비 납부 금액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조회 화면에서는 전기/수도/온수/난방 등 에너지별 사용량, 에너지별 동일 면적 사용량 비교, 에너지별 납부 금액 상세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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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 '법원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2별관207호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14층 대강당,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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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4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11시4분경부터 4분간 부산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인 피해자(41)가 관리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안평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렸다. 그런 뒤 이를 주울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넣어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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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은 건물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온 케이블로,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로 피복해 케이블로 인해 불이 확산되지 않아 화재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전선은 2005년부터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해 왔다.대한전선이 새롭게 출시하는 ‘플렉시온’은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의 성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먼저 피복제인 난연성 폴리염화비닐(FR-PV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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