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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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9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피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갑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6년 4월 19일 피고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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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여러 경로당과 슈퍼(1곳)에 침입해 TV,현금 25만원,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을 훔쳐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했다. A씨는 단독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경로당에 들어가 전동드릴 등 공구, TV, 공기청정기 등을 절취했다. B씨는 무면허로 수차례 운전하기도 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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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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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월 24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동구청)를 상대로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의 주장은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고 이는 함정단속에 근거한 것이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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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의 희망을 받아 각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로 실시한다. 첫 강의는 5월 11일 오후 1시50분 경일고에서 시작한다. 제5민사부 김수홍 판사가 모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중·고등학교 30곳을 방문,학교당 6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경일고, 용호고, 경일여고, 경남관광고, 신월고, 진해고, 창원고, 사파고, 명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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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9시50분경 김해시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25)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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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30분 '판사 위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승엽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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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양육수당까지 사용한 남편이 혼인관계파탄에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9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이들은 피고의 부모집으로 다시 들어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피고는 집과 피씨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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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신문사 기자들인 A씨(45)와 B씨(47)는 신문사에서 광고 수주 압박이 있자, 2015년 7월 20일, 22일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경산시에 있는 채석업체에 대해 ‘경산 채석장 산림복구 수십년째 방치’, ‘경산 채석산 토양ㆍ수질 오염 심각’이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빌미로 대구경북 일대 채석업체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업체 관계자에게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이 겁을 주어 광고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A기자(현 다른 신문사 취재부장)는 2015년 8월 하순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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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1시30분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김어준·주진우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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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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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12분경 자신의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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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30분 ‘국민의당 제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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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및 충북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LH주택부장 N씨(55)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함바브로커인 H씨로부터 합계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또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P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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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17년 4월 29일 김해 및 양산 유세를 위해 두 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유세일정(홍보물)을 보냈다.이어 다른 여성단체회장 B씨에게 전화로 유세 참석을 권유하면서 카톡으로 유세일정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참석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실행하도록 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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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2016년 7월 15일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다 2017년 5월 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앞마당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남자영아를 분만해 빠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나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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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재판 착오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561호 ▲오전 11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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