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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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그런 뒤 친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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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법원 과실 손해 발생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3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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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전 10시30분 '이석기 회사 선거보전금 편취' 대한민국, C사 외 1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LPG 가격 담합' 유모 외 8명, E사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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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로 돈을 건넨 초빙교수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6일경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초빙교수 B씨(39)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초빙교수B씨 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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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문 이름 도용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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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4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편의를 봐준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이 회사 경리이사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이 돈은 A씨가 2014년 10월 8일~11월 21일경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법인 계좌가 아닌 전무이사(실질운영자) C씨 및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다.A씨는 또 2014년 11월 3일경부터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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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모습,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 등이 접수돼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 캠퍼스에서 배웠던 법학지식을 실무에 적용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원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법원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준범 판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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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재판 도중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언쟁 등으로 극도로 흥분함으로써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실신, 호흡곤란 등)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자해, 폭행 등)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을 하게 되지만, 구조대원들의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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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세월호 추모행사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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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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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방송제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티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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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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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60대 A씨는 21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A씨는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없자 2013년 1월 11일경 조합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다음 같은해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7년 2월 10일경, 4월 5일경 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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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주최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10분까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이현 영남대 음대교수의 지휘로 한소리합창단(48명),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쎈뽈 합창단(15명)과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홍본영의 고품격 공연이 이우러 진다. 조대철(퍼쿠션), 박선민(피아노 반주), 고유정(안무)도 공연의 맛을 살린다.대구법원 첫 한소리합창단은 2107년 5월 15일 창립돼 그해 12월 11일 첫 공연을 하고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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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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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10분경 김해시 대청로 203 장유그린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됐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됐다.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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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준강간' 천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3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1시55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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