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의2호).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10월 28일경 관광진흥법 관련법령에 따라 크레인형 인형뽑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인의 명의로 ‘더뽑기방’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직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비판 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서울경제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4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43명), 판사(52명) 등 97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했다.주요안건은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3월8~9일)에서 논의된 사항 전달, 고충처리위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추천결과 보고(법원장이 추천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임명) 등으로 진행됐다.△고충처리위원은 이영욱(연수원 25기)·한경근(30기) 부장판사, 반병동(33기)·신정민(38기) 단독판사, 이지혜(41기)·윤소희(변시 1기-로스쿨)·이순혁(43기) 배석판사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김윤영(29기) 부장판사, 백효민(40기)·이강은(42기)판사
[판결] 자신이 키우던 개 화상 입히고 때린 30대 집유·사회봉사 자신이 키우던 개를 4차례 화상을 입히고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30대 A씨는 2016년 11월경 저녁에 대구 북구 팔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해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더 연탄집게로
한국야쿠르트 ‘비타플러스’·‘키즈플러스’ 2종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타깃에 맞춰 영양 성분을 세분화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유 ‘비타플러스’, ‘키즈플러스’ 2종을 다음 달 2일 새롭게 선보인다. ‘비타플러스’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출시했다. 여성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D₃, 엽산의 1일 권장량에 더해 철분까지 넣었다. ‘키즈플러스’는 어린이 영양성분에 초점을 맞췄다. 성장기 어린이에 좋은 칼슘, 비타민D₃뿐만 아니라 아연 및 초유단백분말을 함유했다. 또한 치아를 위한 특허 유산균 ‘HY9012’를 제품화해 어린이 치아 건강까지 생각했다. 이들 제품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면역 특허 유산균 ‘HY7712’가 들어가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오늘의 재판(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50분 '티머니카드 분실 시 잔액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1별관306호 ▲오후 2시40분 '사드협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1명, 국방부장관 상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
동원F&B, 펫푸드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출시 동원F&B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이 참치알을 넣어 만든 애묘 습식 파우치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4종(참치, 참치와 멸치, 참치와 닭고기, 참치와 연어)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동원F&B는 최근 약 30억원을 투자해 국내 창원공장에 펫푸드 생산을 위한 라인을 증설했다. 증설된 라인에서는 참치와 펫푸드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애묘, 애견용 펫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참치알을 활용해 만든 애묘용 습식파우치 모이스트루 4종이다.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4종은 육식동물 고양이의 건강한 습식 습관을 위한 고급 파우치 제품이다.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과 아르기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참치 붉은
[판결] 누범기간 주거침입 여성용 팬티 훔친 남성 실형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3년)에 주거를 침입해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50분경 김해시 평전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 입구까지 침입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5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보육교사의 감독을 게을리 한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울산 남구 F어린이집 S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50대 여성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30대 여성 A씨는 2017년 3월 14일 오전 11시43분경 어린이집 3층 S반에서 피해자 Z(만2세·여)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밥을
오늘의 재판(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경매절차 공무원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0시30분 '살인' 류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전화번호 거부 시비' 법원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후 2시 '세월호 구조료
[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 40대 A씨는2016년 2월 29일 오후 2시경 병원 1층 영상의학과 7번 촬영실에서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다 .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마친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를 촬영실 앞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게 했다.결국 A씨는 업무상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