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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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개인 범법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과정,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태 설명했다.이 대표는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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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2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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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마저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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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됐던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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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의원 모욕했다고 음해받은 억울한 부산진구의원 '무죄'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김모(49)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11시40분경 부산진구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마치고 복도를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피해자 정모 의원을 따라가면서 민주당 측 동료의원 S, R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XXX야. 니보다 20살이나 어린놈한테 욕을 들어도 싸다. XXX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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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춥다고 불지르고 인터넷선 끊은 조현병 50대 실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임차한 방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선 등을 절단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산시의 모 원룸 주거지에서 자신의 소유인 조형물과 드로잉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간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어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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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4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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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사업회는 강씨가 지난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왔음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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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외 1인, 국고손실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혜분양' 이모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3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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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씨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시행업체인 BE㈜를 운영하다 2013년 5월경부터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씨(51)는 2013년 6월경부터 아파트건설업체 BC㈜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A씨의 친구인 피고인 B씨(48)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씨(47)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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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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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해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머리를 내밀고 용변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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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운 40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A씨는 대부업체 등에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다 5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경 부산의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50대 여성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 이사 갈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보러 다니며 주택매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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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의결 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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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긱 이코노미는 우버,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업체), 딜리버루(음식 배달업체) 등과 같이 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킨지컨설팅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30%가 긱 이코노미에 종사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체들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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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1시3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후 파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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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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