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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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낮 12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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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6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주식회사 K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다.A씨는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종합건설에 6000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종합건설은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 상당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겨 공동대표인 50대 2명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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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10월 8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14세, 13세 자매 2명을 알게 된 다음 만나 11월 19일부터 찰관에게 적발된 11월 28일까지 모텔, 승용차,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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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1년 초부터 교제해오다 2015년 10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출생한 자녀가 있다.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때에 증권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 급여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라고 했고, 2015년 경 회사를 퇴직하고 부친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했으나 이들 회사에 모두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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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정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0시30분 '세월호 구조료 선지급'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 ▲오전 11시30분 '4대강 녹조' 강모씨 외 330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 565호 ▲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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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이같이 개정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판단은 법 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나 법적 공백 발생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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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2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20분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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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오전 10시30분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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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10월 4일경 30대 B씨에게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내 생활비 등을 대어 달라”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교부받았다.이어 두 달 뒤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체크카드 1장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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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1시 사법정책연구원,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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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후 4시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70대 C씨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A씨는 2017년 5월 10일 위와 같은 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당시 자신이 별건 위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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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505호 ▲오전 11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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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현숙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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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2분경 부산 중구 구덕로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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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50분 '상지대 사학비리 보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55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0분 '재판부 과실 주장' 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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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50분경동대구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21.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경북 영천시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해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B씨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400m 차량진행반대방향)가 그랜저 차량에 충격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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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 성과연봉제 동의서명이 중간관리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성철 판사는 지난 6월 1일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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