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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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2월 22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에는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소년과 행위자, 그 가족의 구체적인 성행, 경력, 가정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관이 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결정전조사서, 분류심사서, 상담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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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099 판결).원심은 ①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②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③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부대 회식 중 부대 선임 A로부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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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60)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3시 59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해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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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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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한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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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이 결정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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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해 살인(예비적 죄명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2).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B(남·최근사망)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후 B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E(40대·여)는 B의 동생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담당의사의 재수술과 치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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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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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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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5445).원고는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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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취식 등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46).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10경 피해자 C(6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만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한 접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요구해 이를 취식 및 이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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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929).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2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현금수거책,579만 원 편취범행 방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범행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018고단849).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구고간리법의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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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F에게 각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303).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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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89).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대학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등 지난 9월 19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했다.또 피고인은 같은해 9월 19일 오후 5시 33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미리 알고있던 공동현관 잠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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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A(2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2노436).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또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 B(30대)의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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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회복지사 A(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313). 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들(40대·20대·남)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사, 간식배분, 목욕 등 기본적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회복지사의 요구에 잘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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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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