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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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30분경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런 뒤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황령산 봉수대 중턱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그 남자랑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동의의료원 앞 노상에 도착했다. 이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차량문을 잠가 30분가량 차량 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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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여기어때 앱 해킹'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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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경 네이버에 도박 사이트처럼 가장한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하고 “에르님 후기 쓰러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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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폭행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5일 뒤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으러 가 그곳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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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인터넷 여론조작 교사' 이정희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360호 ▲오전 10시30분 '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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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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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법관 연임 탈락' 류홍섭 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전 10시15분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전 11시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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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3일 오전 7시20분경 서면교차로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면허취소수준)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개인택시 기사 2주상해, 수리비 150만원 상당)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이름으로 서명해 진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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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오전 11시 ‘오토바이 사망사고’ 백모군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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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0대 A씨는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거래업체에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09년 11월 9~2010년 9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8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0일 H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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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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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변회 측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면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명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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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북구 피해아동(생후 10개월) 이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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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선고 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살균제' 김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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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초등 4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다.피해자의 이모는 2017년 4월 20일 피해자의 어머니(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까 피해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바로 김해중부 여청수사팀에 신고를 통보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A씨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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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7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서울 양천구 모 병원 2층 치과진료실 복도에 있는 옷장을 발견하고 감시소홀을 틈타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L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상당, 5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 8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낸 뒤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30회에 걸쳐 238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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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국민참여재판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1시2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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