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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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계모 60대)와 망인(전처와 이혼)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다 2017년 7월경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망인의 큰아들인 40대 A씨(원고)는 계모(피고) 망인을 상대로 각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망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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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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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100일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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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억8500만원 상당을 반입해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조선호텔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내 판촉사원 및 정직원으로 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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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엄마A씨는 2017년 8월 8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2017년생 여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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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 현명관 아내 최순실 측근 발언'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9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40분 '전기세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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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은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몰래 사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원고가 도박 관련, 치료도 권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몰래 집에서 사건본인들 돌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갔고 원고의 지갑에서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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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2별관203호 ▲오전 11시 '해상운송 담합' 니혼유센주식회사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3시10분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1별관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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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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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발언'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1시1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20분 '블랙리스트 포함 디자이너 정신적 충격 주장' 홍모씨, 조윤선 전 장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2별관207호▲오후 3시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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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6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용원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BM 건물을 처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돼 약 보름 후에 건물을 매수완료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운대센텀에서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해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정도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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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20분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후 3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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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별관 213호▲오후 5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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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법원은 독립된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판사 수는 저를 포함해 5명, 직원수는 총 40여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법원이다”며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 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람내음 가득한 화목한 법원이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이어 “가정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근원이자, 한 사람이 태어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곧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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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일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주류(소주 2상자, 맥주 1상자 등) 등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치료명령도 부과했다.법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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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20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년 11월경 클럽하우스 건물(일명 '더베이 101')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경량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를 증축했다.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건물 1층 544.9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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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50분 '한일 위안부 합의' 강모씨 외 11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1시15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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