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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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2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개성공단 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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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60대 여성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돼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년 10월 24일경 울산시 울주군 모 회사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해 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돼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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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피해자 B씨(43)가 자신의 전 동거녀인 60대 C씨와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12월 17일 새벽 주점영업을 마친 C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중이어서 C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B씨와 C씨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6시5분경 흉기를 챙겨 다시 C씨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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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재심 기각 반발' 김모씨, 김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10분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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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인(1급, 초등학교 1~2학년수준)으로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이 미약한 사람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15분경 김해시 분성로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총 5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나와 절취했다.앞서 2016년 6월중순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해시 함박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생리대 1개(시가 8000원), 비빔참치 등(2만4000원),임실치즈 3개(2만4960원)를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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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여교사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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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지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2013년 12월경부터 불륜 관계에 있어 왔다.그런던 중 A씨는 2014년 가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5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B씨와 성관계 장면을 B씨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B씨로부터 만남을 회피 당해왔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2014년 10월 21일경 A씨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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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0시30분 '댓글공작' 이정희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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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25분경 울산 남구 대학로64번길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이에 A씨는 순경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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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1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관련 보도' 탁현민씨,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0시10분 '법관 연임 탈락 반발' 류모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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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졌다.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에 따라 4월 말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앞서 항소한 검찰 측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무죄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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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접근해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단직원 등에게 청탁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A씨는 2013년 1월경 지인 C씨에게 “남편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공단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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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1시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오전 11시10분 '미성년자 성폭행' 하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6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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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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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윤웅기 부장판사는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분류심사심리평가실 및 위탁소년의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윤 부장판사는 강·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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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가 감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13분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40대 C씨의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11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 같이 일하던 30대 B씨의 밧줄도 끊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법은 2017년 12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과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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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J씨의 아들인 K씨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씨(부산거주)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했다.A씨는 사실 J씨에게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구두상 동의했고 보험사로부터 문자통지도 받았음에도 고소장에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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