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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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2017년 2월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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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11시4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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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초과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75)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경 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피해자)에게 1만원권 10매를 5만원권 2매로 교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로 5만원권 8매가 추가된 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지난 5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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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희(디딤 청소년회복센터), 임훈(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추가로 개소되는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8일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는 8개소로 늘어난다.법원으로부터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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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씨(42)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50분경 주거지 내에서 TV유선방송수리를 하러온 기사에게 대신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오히려 “바보 XX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해 돌아왔다.그런 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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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1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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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김해시 소재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0)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했다.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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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해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전관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3)는 2009년 1월경부터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 2010년 7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2011년 1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김□□은 부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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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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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연령 2~6세에 불과)으로서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진영읍 모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11세 여아)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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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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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 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헤어진 뒤 노트북을 이용해 카카오톡 앱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쇠된 A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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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구경 그랜드슬램 CAL55(832420) 공기총 1개를 구입, 그때부터 지난 4월 11일경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한 것을 비롯해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해 소지했다. 또한 AC870 등 모의총포 12정도 보관해 소지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A씨는 지난 1월경 춘천시 거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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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9시50분경 모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XX, 니가 쌍놈의 XX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또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해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40대 여성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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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됐다.A씨는 같은 날 전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부산지법 형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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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네이버 댓글공작’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망치로 부모 살해’ 손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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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류․가방 및 가전제품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한편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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