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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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30분경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집주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니 고쳐 달라”,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지금 바로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드러누워 시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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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티머니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잔액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45분 '용인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재'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1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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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전 방문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부산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의 안내로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 및 재판을 방청했다. 공보관이 대한민국법원의 전자소송에 대해 홍보하고 민사합의(제9민사부)재판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방청 후 재판장이 휴정시간에 방문단이 방청했던 사건의 내용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형사항소재판(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방청과 구속피고인 대기실도 견학했다.이어 소회의실(802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지법 이광만 법원장, 김문희·임해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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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9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성인이 된 딸이 있다.피고는 200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갑을 만났고, 2012년경까지 자주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피고는 200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했다가 합계 59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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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0시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50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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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그런 뒤 친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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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법원 과실 손해 발생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360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3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장시호·김종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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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전 10시30분 '이석기 회사 선거보전금 편취' 대한민국, C사 외 1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LPG 가격 담합' 유모 외 8명, E사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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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로 돈을 건넨 초빙교수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6일경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초빙교수 B씨(39)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초빙교수B씨 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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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문 이름 도용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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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4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편의를 봐준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이 회사 경리이사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이 돈은 A씨가 2014년 10월 8일~11월 21일경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법인 계좌가 아닌 전무이사(실질운영자) C씨 및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다.A씨는 또 2014년 11월 3일경부터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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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은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모습,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 등이 접수돼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등 캠퍼스에서 배웠던 법학지식을 실무에 적용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원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법원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준범 판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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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재판 도중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언쟁 등으로 극도로 흥분함으로써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실신, 호흡곤란 등)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자해, 폭행 등)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을 하게 되지만, 구조대원들의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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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세월호 추모행사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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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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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방송제목으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티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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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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