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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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20분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현장 검증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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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55)는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40대 후반)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화해해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했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주거지 인근에서 B가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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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36)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XX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XX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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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1시30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초동 법원삼거리,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정무수석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민주주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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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마을버스가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X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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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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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의 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부산가정법원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지역 초·중등학생들이 총 365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김현지(초읍중, 2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최연우(백산초, 6학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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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지난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8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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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3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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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씨(43)는 OO중학교에서 음악 과목 및 오케스트라단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2명(16)은 지난 2월경까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한 남학생들이며, 피해자 4명(14~15)은 현재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남학생들이다. A씨는 2016년 9~2018년 2월 하순경까지 승용차안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숙소에서, 음악실 등에서 피해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껴안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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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아내)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남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15일경 입국, 입국 후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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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법원의 참된 모습과 역할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4일 오전 10시30분에는 결혼이민자 등 16명 (베트남인 10명, 중국인 5명, 캄보디아인 1명)을 초청했고, 7일 오전 10시30분에는 백혈병 어린이 8명(초등5․6학년 5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법원소개 및 홍보동영상시청) △법정체험(법복입기 체험 및 기념촬영) △희망나무설치(법원의 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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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1층 현판 앞,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오전 11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1시30분 서울행정법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오후 2시 '회사 자금 횡령' 송모씨 외 2명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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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기 쉬운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장을 초청했다.울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병수),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세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본부장 홍종필), 문수실버복지관(관장 정학수),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관장 김태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성근), 울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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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A씨(53)는 2016년 11월경 약국에서 “식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인 ‘엔슬림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3회에 걸쳐 K씨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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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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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25분 '한국타이어 근로자 폐암 사망' 오모씨 외 3명,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산업재해)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 1별관312호 ▲오전 10시3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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