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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원장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하지만 상고심 계속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2월 14일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6두495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각
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는 1992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4월 22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5월 25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 신고를 마쳤다. 또한 피고 을은 약정서대로 원고에게 100
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기장군 군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기장군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씨로부터 승진후보자 49명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49번 박00 등 17명의 이름 옆에 ‘V’표시를 하는 방법
[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는 김해지역 주간지 등기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김해시 장유동 산 57번지 임야 6000평을 매입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장임을 내세워 위 임야에서 불법행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론보도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
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BMW운전자 J씨(35·에어부산 사무직)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의 오르막 진입로 및 회전구간에서 최고 시속 131㎞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트렁크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김모씨를 약 93㎞의 속도로 충격하고,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서모씨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시속 40㎞), 도로 안내 표지판의 상황, 피고인이 김
오늘의 재판(2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울진군수 상고 기각…원심 확정 피고인 임모씨가 울진군수 선거를 위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임모씨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모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61·여)은 2018년 6월 5일 오후 11시15분경부터 울산MBC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당수의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단
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동차정비업소직원), 피고인 D(공사업), 피고인 E(간호사)는 각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
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대부분 유죄(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2월 14일 상해,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279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월 14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287)에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버스운전기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가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남모 사장은 대전일보 회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1년 1월 28일경 피해자(신문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3일경ᄁᆞ지 사이에 합계 8500만원을 횡령했다.또 2012년 8월 23일경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죄로 임의 송금한 것을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임관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고, 가사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 가사 및 소년 분야 등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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