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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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으로"
정용달(63) 제46대 대구고등법원장이 20일 부임했다.정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1991. 3.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보냈고, 지난 주까지도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렇다보니 대구고등법원은 저에게 있어 추억과 애정이 어린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자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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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7695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같은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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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병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을(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병의 소제기로 갑과 병은 이혼하고, 갑,을은 병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갑, 을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갑은 을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갑, 을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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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허가,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 및 4억3500만 원의 추징을, 건설업자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34).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는 중앙일간지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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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를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13425 판결).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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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본소청구(주위적, 예비적)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1다263496 본소, 2021다263502 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본소의 주위적 청구(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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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나라장터 전세버스용역 입찰 항소심서 징역 1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3년 1월 12일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93).재판부는피고인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난 법리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진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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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1심 벌금 1억 원), 피고인 F(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G(1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H(1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48).피고인 A, F,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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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462분리).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남)는 연인 사이로 2021년 3월경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동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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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09).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20대·여)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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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1억2000만 원)를 일부 인용해 원고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0다270633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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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사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2.5.26.선고 2021고단3768)을 유지했다(2022노137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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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36915판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 중(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명령)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했다.원심은 원고(주식회사 A)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준 과정은 하도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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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기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1.4.23.선고 2022고합222)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2021노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항소심은 1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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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3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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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 곳 행정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자, 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관할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보복신고해 사실상 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주는 트레이너의 임금지급 요청에 대해 되레 회원들의 등록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분배금 24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헬스장 업주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891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대 후반의 여성 B씨는 2021년 1월부터 전북 전주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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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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