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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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년 8월 19일 오전 0시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7년 6월 9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또 A씨는 2017년 5월 12일경 피해자의 네이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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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49.여)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억2800여만 원을 △△시니어클럽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3월 26일 2014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2008년 5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총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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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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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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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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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OO통신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M씨는 L씨에게 고용된 책임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했으며, J씨는 이들의 지시를 맡아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그런데 OO통신에서 근무하던 K씨가 그만둔 후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피고인과 M씨는 K씨가 태형통신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J씨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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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2017년 1월경 거제시에서 피고인 50대 A씨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장으로 유사수신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60대 B씨는 거제 지역 센터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40대 C씨는 B씨의 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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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1시40분 '서울서부광역등기소 공사 중단' S사,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7부, 413호 ▲오후 2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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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 '불법도박 재벌 납치극' 유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양지회 댓글조작' 성모씨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박정희 통치자금 사칭'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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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0대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11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아이온시티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20대 여성)을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기 위해 승용차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상한 애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해 1시간 가량 감금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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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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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율곡비리 사건은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을 추진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정씨는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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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0시18분경 부산진구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원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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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흉기를 사용해 찌르고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거나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산지역 범죄단체 행동대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 B씨(29), C씨(27), D씨(5)와 S씨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다. 이들 모두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전력이 있다.피고인들은 칠성파조직원 3명이 부산진구 서면 모 주점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조직원 한명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3명의 얼굴부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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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제자와의 교제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로부터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에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당시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7년 2월까지 양산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학교 학생이었다.A씨는 2016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려지게 돼 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됐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는 말로 A씨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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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노컷뉴스 인터뷰 보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C사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8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30분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주장' 신격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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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현산(원고)은 거제시(피고)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측이 승소했고 항소심(2010누2487)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2013년 6월 7일 취하했다. 상당기간 지난 판결이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거제시는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년 2월 21일 주식회사 D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K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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