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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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 공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의 파일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이 중 중복된 파일 32개는 제외돼 총 196개가 공개됐다. 공개된 파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접촉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파일의 제목만을 공개하고 원문은 비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로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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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씨(44)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S아울렛에서 주차·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M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씨(39)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주부이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이모부인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해 신세계 아울렛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아울렛 내에 입점을 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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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소송 거제시 패소 왜?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사(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일대 83만3379㎡에 대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피고)는 2013년 6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년 8월 5일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공고하면서 오수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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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경 용변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피고인 A씨(45)는 2017년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A씨는 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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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 실형·추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는 2011년경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 25블록 부지에 넥슬렌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F 업체가 넥슬렌 공장을 시공하기로 했고, D씨 운영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Z는 F업체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넥슬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했으나, 송전탑 등 부지 마련이 곤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공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주식회사 X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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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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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49)는 피해여성 B씨와 7년간 교제하다가 K씨의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2017년경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 K씨는 B씨가 남자가 돈이 없어지자 떠났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K씨는 2012년 5월 10일 새벽 5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해 10월 24일 오전 3시경 밖에 나가있던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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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합법이고,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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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 부장검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1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0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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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중상해가 유죄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43)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43)가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겠다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가 놓고는 이를 술값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고, 피고인 A의 지갑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계속해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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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조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오전 11시 '전방위 로비 의혹' 변호사 최인호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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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연기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8)는 2015년 1월경 피해자 B씨(38.여)이 운영하는 바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23일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경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 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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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0시35분 '재판 실무관 과실 주장' 송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1시40분 '선거부정 은폐 주장 서적 판매' 대한민국(중앙선관위), 한모씨 외 1명 상대 판매대금 등 청구 소송 7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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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일본국적 대주주의 사촌동생)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일명 부곡하와이)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사람이다.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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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30분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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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35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톱(길이 약 30cm)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돼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빌리지에 거주하는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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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20분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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