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
-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피고인 B(40대)와 B와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50대·회사운영)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84, 2022고단3569병합).1심 단독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운영의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G공업
-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
-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재판소로 출근하는 길에, 함께 근무하게 될 분들과 보낼 시간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편으로는 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에,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
-
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공제금 등 청구의 소),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38575).원고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농협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536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
-
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
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0도15554 판결).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6. 23.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대법원 환송 후 원심판단)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
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순으로 진행됐다.이석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4년 7개월 남짓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유능하고 친절한 비서관,자기일 처럼 도와준 비서,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주무관.접촉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 운행을 맡아준 운전 주무관. 이분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 모른다"며 감사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34).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
-
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50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
-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하고, 법학교수 및 대학생들과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푸냐 웃차촌(Punya Udchachon) 헌법재판관, 우돔 라타마릿(Udom Rathamarit) 헌법재판관, 폭퐁 스리사닛(Pokpong Srisanit) 법과대학장, 나팟 소라트(Naphat Soraat) 부학장, 푼텝 시리누퐁(Poonthep Sirinupong) 교수, 파라위 카시티논(Parawee Kasitinon) 교수, 문승현 주 태국 한국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