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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26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5.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하고 대출신청까지 했으며 여기에 불까지 질러 강도살인, 현조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30대)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울산 2022노185, 2022전노16병합-부착명령).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46일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속이고 그의 계좌 잔액(200만 원 상당)을 전부 빼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라면 15박스(25만 원 상당)를 학생들 간식으로 기부했다. 박치봉 부산가업법원장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며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우리 원은 보호소년의 수용 및 위탁소년을 분류심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제강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원고는 20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1340판결).(2021고정134)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소니 카메라와 렌즈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D,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검찰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10월 재차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을 달성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이후 2023년 4월 2일까지 사건유형별 영상재판 기일에 시스템 입력 건수(10467건) 및 전체 입력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 7,869건(75.2%)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회생파산 5건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오4).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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