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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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02).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 범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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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언론사 임원)에게 원심판결(징역 3년, 3억3000만 원 추징)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3억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2노3439).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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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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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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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OO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60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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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청구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1심과 2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특례기간(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조정조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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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으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요약되며 핵심은 이 과정에서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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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성현로91길 3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부영팰리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서 아파트에서 진출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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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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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하고 허위 졸업작품 심사로, 위계로써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장 피고인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던 L의 아내이자 3학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B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과 전공교수들인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87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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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도8909 판결).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노3054 판결)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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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10000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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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또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0억 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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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 K(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233 판결)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창원 2023노14).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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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30대)가 운전하는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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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883, 2023전도18병합-부착명령 판결).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제주)2022노124, (제주)2022전노22(병합)판결]은 1심과 같은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0시 54분경 제주시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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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10대 2명)에게 각 징역 장기4년·단기 2년6월(부정기형)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2023고합47병합). 소년범 감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감경을 했다.◇소년법 제2조(소년-19세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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