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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부분은 배척됐지만 손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부분은 항소이유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72)은 2017년 11월 3~5일 사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 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11월 6일 새벽 4시29분 및 4시34분경 2곳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5만1600상당의 담배를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했다(원심 범죄사실 제3항).A씨는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이에 대해 A씨(원고)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 당하자 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오후 2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백남기 손해배상'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475호▲오후 3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4시20분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7.5톤 화물차에 적재해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고물상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23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밴드(당시 가입자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송철호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성명불상자(한국인)에게 연락해 A씨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씨는 태국 방콕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4시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알려졌다.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7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여)는 기존 대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L씨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그런 뒤 A씨는 2014년 8월 28일경 대부업체에 L씨 명의의 대부거래게약서를 위조하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2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권리경정등기 등기신청 등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부산변호사회에서 2명이 함께했다.후쿠오카 변호사들이 제3민사부 재판방청 후 30분간 전자소송 관련 질문을 하고, 조휴옥 부장판사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1992년 수료), 1992년 법관 임용 후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순천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2년 3월~2003년 2월 교토대학교에서 연수했다.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정태진 사무국장, 수석사법보좌관, 김민지 판사, 각 실․과장(8명, 형사합의․단독과장 제외), 서무담당관,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이종만 교육위원, 김민수 제도발전위원장, 남철우 윤리위원장, 김병익,정우영,허인석 이사가 참석했다.이들은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광만 법원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구 피해자(58.여)가 관리하는 고시텔(27호실에 23명 거주)에 거주하는 자이다.A씨는 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거주하는 고시텔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고시텔 전체에 번졌다.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40분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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