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30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상염색체는 성염색체(性染色體) 이외의 염색체.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1개는 모계(母系)에서, 다른 1개는 부계(父系)에서 받은 것이다.J씨는 1978년 10월 22일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년 6월 27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채 원고에 대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6일 첫 재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재판과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과 병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
오늘의 재판(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 콘서트는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어린 애정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리다.아모스앙상블은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모스아트홀 소속 전문연주단체이다. 연주는 제1바이올린(권주연, 이지은), 제2바이올린(조유리, 이영진), 비올라(유재형, 김수빈), 첼로(김상지, 이강수), 피아노(안이준)이 맡는다.단원들은 음악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프로연주자들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롯, 피아노 성악, 작.편곡 등 26명의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심적
-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20일경 부산 사상구 S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4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홍섭)는 취약가정 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취약가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말한다.이를 위해 30일 오후 4시30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공단 및 공사 관계자, 보호자 및 소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로 아동학대나 가정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8)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억8085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