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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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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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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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2노39).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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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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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관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425).원심의 형은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또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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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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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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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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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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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44).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0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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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68).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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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4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7, 530병합).또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996만 원(=엑스터시 1정 도매가 20,000만 원× 498정)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나머지 수입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은 공범에 대해 모두 압수돼 추징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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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해 산출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재항고인)이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2.5.31.선고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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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37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8분경 부산 남구 앞 노상에서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언니와 연락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안내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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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AACC SRD)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오후 3시~오후 7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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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4).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는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해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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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 언양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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