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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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선고 2018도15035)했다고 밝혔다. 1심은 사형을, 원심(고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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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5)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타노졸, 에난데이트, 디볼, 아나바, 에페드린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태국에 있는 한국인 스테로이드제 총판으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또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및 기존 다른 판매책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게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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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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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3명)은 공범들과 2016년 6월 26일경부터 7월 3일경까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2017년 8월 4일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억원 상당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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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0)는 교제를 하던 피해자(19·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A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20분경 BMW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 일하는 증거랑 니 전 남친들이랑 까고 찍은 거 전화 두 번씩 더하고 사진 한 장씩 더 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계속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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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10분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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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11월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 다솜회는 매년 법관과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부산고법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아동복지시설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노력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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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오전 11시30분 '소액주주 피해' 갈모씨 외 107명, 대우조선해양 외 2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가족회사 정강 의혹' 우병우 前수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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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처음에는 자수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으나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원심 공동피고인들(C, D, E, F)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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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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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병에 불을 붙여 던졌다. 페트병에 담긴 인화물질은 시너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은 당시 출근 중이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화염병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화염병을 던진 남성은 최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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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15일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졸피람)을 먹여 피해자들(20~40대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19~7월 26일까지 부산(3회)과 대전(1회)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했다. A씨는 주거지, 커피숍, 옷가게서 3차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거나 졸피람을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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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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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정모(34)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경 BMW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공항입구 방면에서 2층 국제선 출국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A씨는 김해국제공항에 사무실이 있는 항공사(에어부산)에서 근무(7년간)해 이러한 도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최고속도 131km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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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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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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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피해자 B씨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씨 명의 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이틀 후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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