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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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30분경 경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절도).그런 뒤 이날 오전 10시8분경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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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권씨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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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5.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4월 21일 석방됐다. 당시 A씨는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이에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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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4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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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오후 3시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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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3·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3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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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수사 정보 누설’ 최모 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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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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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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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주식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언니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A씨는 2014년 5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합의와 사채정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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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20호▲오후 4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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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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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돼 교제를 하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피고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과소비성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원고는 대화를 녹음했다.피고는 몇 차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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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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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8)은 피해자 C씨(54·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밤 11시경 울산 울주군 D 상가 건물 내에서 그 곳 2층 계단에서 주취를 기화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동 상가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 피해자 C씨가 발견하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그러자 A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씨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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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5)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25분경 울산 동구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미성년 피해자 B(11·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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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교실 등의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초청,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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