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임차인 A씨(60대·원고)는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모텔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에 빌렸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개시 9개월만인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되자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했다.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 월세를 120만원으로 20만원 인하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 임대인은 이 건물을 아들 B씨 부부에게 증여했다. 이후 A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B씨는 보증금을 3,150만원으로 5% 인상하고, 월세를 120만원에게 147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임대인이 부담해오던 부가가치세 14만7000원까지 A씨가 부담한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계약갱신을 포기한 A씨는 B씨가 내건 조건으로 부동산업자에 임대차광고를 냈으나, B씨는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다. B씨가 제시한 조건은 A씨와의 계약갱신을 전제로 한 것일뿐,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또다른 임대차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보증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는 150만원, 부가가치세 15만원 별도였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므로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까지 내걸었다.

A씨는 “그런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B씨는 “임대료 책정은 임대인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A씨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에 항의해 석달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임대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은 A씨에게 기존 월세 미납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월세 인상분까지 공제한 뒤 보증금을 지급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부당공제한 보증금 372만원과 권리금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인 B씨는 재판 도중 “A씨가 석달치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한 판사는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 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부터 시작하는데, 원고가 연체한 임료는 임대차기간 중 최후의 3개월분인 점 등을 비추어 위 사유만으로는 위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 전액과 함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증액, 부가세 전가 등 계약내용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 임차인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임대인이 황당한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