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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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5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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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진짜 공부는 전공과 상관이 없는 공부다”라는 법원장의 지론에 따라 법과 관련 없는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무영 총장을 초청하게 됐다. 정 총장은 서울대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서 산업공학과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항공과대학 연구처장(기간중 2회), 포항공과대학교 상업경영공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에 UNIST총장이 됐다. 대한산업공학회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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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A(아내)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1시20분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했으며 새벽 1시33분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장을 보냈다.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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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3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B교도소 수용 중 지난 8월 시행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했다. 수용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대상자(학사고시반)로 선발되거나 독학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A씨는 독학으로 응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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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6층 중회의실 및 2층 체험법정 등에서 △홍보동영상 시청 △법원전시관 관람 △재판방청 △각 실·과 방문 체험 △법복체험△판사와의 대화 및 다과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준범 판사(공보관)는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 대화도 나눔으로써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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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2018년 2월 14일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7명을 영광학원 임시이사(임기 2018.2.14~2019.2.14)로 선임했다(이하 이사건 처분),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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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20분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현장 검증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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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55)는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40대 후반)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화해해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했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주거지 인근에서 B가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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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36)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XX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XX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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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1시30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초동 법원삼거리,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정무수석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민주주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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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마을버스가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X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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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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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의 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부산가정법원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지역 초·중등학생들이 총 365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김현지(초읍중, 2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최연우(백산초, 6학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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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지난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8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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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3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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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씨(43)는 OO중학교에서 음악 과목 및 오케스트라단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 2명(16)은 지난 2월경까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한 남학생들이며, 피해자 4명(14~15)은 현재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남학생들이다. A씨는 2016년 9~2018년 2월 하순경까지 승용차안에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숙소에서, 음악실 등에서 피해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껴안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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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아내)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남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15일경 입국, 입국 후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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