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함)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