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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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됨에도,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9경 울산 중구에 설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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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제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5년 9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뒀다.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년 1월 20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했다.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년 2월 12일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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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공방'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4시4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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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30)의 엉덩이와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2017년 8월 10일 밤 9시경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19)에게 꼬리뼈주위에 물파스를 발라주다 물파스로 강제 추행했고 같은달 31일경 검찰 지청민원실에 교도관을 통해 자신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교도관에게 신고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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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1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30분 'MBC 노사 갈등'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박천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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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5월, 8월, 1년 및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50분경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높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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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559호 ▲오후 2시 '탁현민 여중생 보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주)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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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10개월간 사귀던 피해자 여자친구(26)와 헤어지게 됐고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장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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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헌재소장 후보자로 추천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재판을 맡아오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2014년∼2015년)을 역임하며 활발한 국제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은 1993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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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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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7년 9월 3일 새벽 3시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60대 여성D씨에게 ‘왜 피해자를 폭행한 박○○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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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을 자녀로 두었다.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10월 원고에게 부부싸움관련 사과의 의미와 폭력이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과 욕을 하지 않을 것과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 말한다(호칭 등)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2015년 8월 원·피고의 이혼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해 분리조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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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5분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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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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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예금감시 전문 시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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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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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2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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