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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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리조트그룹 사장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한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H리조트 그룹은 용인시 H 용인컨트리클럽('용인CC')을 운영하는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도 H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H 경남컨트리클럽('경남CC')을 운영하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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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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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피고의 시누이), 김00(피고의 아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메디웰시티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4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9월 30일부터 60개월(5년)인 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이을 체결했다. 원고 임00은 201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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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 6월경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2일경까지 총 3만599회에 걸쳐 성행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해 총 2억3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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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180억원으로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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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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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1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20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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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0)는 2017년 9월 29일 밤 11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댓국과 소주 등 시가 합계 1만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이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앞서 A씨는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35경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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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조모씨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1시30분 '부하 성추행' 김모 부장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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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혼모 A씨(27)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8월 16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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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전 10시50분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10분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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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1.의사)는 부산 동래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소위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7년 11월 1일 의사면허가 취소돼 이 치과는 같은해 11월 9일 폐업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2000만 원, 사채 3억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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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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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루 6시간씩 교육이 진행된다.1일차는 법원장 인사,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홍보동영상관람, 교육과정설명,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공보판사 이준범), 민사재판절차설명(최재삼 등기관), 형사재판절차설명(손남모 행정관), 민사집행절차설명으로 진행됐다.2일차는 2일차는 경매입찰법정 견학, 형사법정 견학, '미스함무라비'에서 본 재판절차, 법원공개채용시험 소개 및 직원들과의 대화, 수료식으로 마무리된다.이준범 공보판사는 "시민사법참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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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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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폭력조직 **식구파의 수괴급 구성원)는 2013년 8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7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피고(△△교도소장)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그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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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뒤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이날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될지 여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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