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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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60대 A씨는 21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A씨는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없자 2013년 1월 11일경 조합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다음 같은해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7년 2월 10일경, 4월 5일경 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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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주최로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10분까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이현 영남대 음대교수의 지휘로 한소리합창단(48명),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쎈뽈 합창단(15명)과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홍본영의 고품격 공연이 이우러 진다. 조대철(퍼쿠션), 박선민(피아노 반주), 고유정(안무)도 공연의 맛을 살린다.대구법원 첫 한소리합창단은 2107년 5월 15일 창립돼 그해 12월 11일 첫 공연을 하고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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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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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10분경 김해시 대청로 203 장유그린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됐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됐다.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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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준강간' 천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3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1시55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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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50대)는 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대구교도소장)는 2017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해 형기의 6분5에 도달한 때의 ‘정기재심사’(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를 실시했다. 피고는 재심사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원고의 평정소득점수가 7점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기존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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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50분 '국가 등기과실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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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B, A는 교섭에 관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했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B, A는 모의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낮 12시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J(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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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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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4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남편은 제주도여행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이들은 2015년 8월 4일 “2015년 8월 10일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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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9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가 제3자에게 인수돼 회사 운영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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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50분경 김해시 인제로 159 앞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히고 “병원에서 외출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하자”고 거짓말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날 오후 8시5분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주장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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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10분 '민중총궐기 경찰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오전 10시2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0시2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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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30분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C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갔다. 그런 뒤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던 B씨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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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45분 '조퇴 투쟁·정권 퇴진 광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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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경 부산 영도구의 피해자(여)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심신미약 5명, 불인정 2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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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16억 배임·횡령’ 홍모씨 3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오전 10시40분 '배출권 할당' A사, 환경부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6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1시30분 '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주장 백서 출판' 대한민국(중앙선관위), 한모씨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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