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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무보험) 2017년 12월 22일 오전 6시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35호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2)를 들이받아 신체가 분리 훼손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3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전 10시50분 '복권방 종업원 폭행' 임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전 11시10분 '법관 뇌물수수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차 공판, 서울중
[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내연관계였던 3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동의하에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 과실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8억여원 사기' 안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건물 근저당권 국가기관 과실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의료원 간호 실습생인 피해자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3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
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다.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진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그러나
오늘의 재판(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최순실 보도 일방 폄하'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제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5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6차 공판, 서
울산가정법원, 26일 개원식 가져 지난 3월 1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을 한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이 2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 이어 현판제막식(청사 정문 앞), 테이프커팅식(청사동 현관 앞),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현관 옆 식재장소), 다과회, 청사순시, 기념촬영(청사동 현관 조형물 앞) 등으로 진행됐다.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은 개원사에서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부산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울산광역시장님,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개원식을 위해 많은
[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의2호).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10월 28일경 관광진흥법 관련법령에 따라 크레인형 인형뽑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인의 명의로 ‘더뽑기방’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형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곤 한데다가,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5분경 형이 혼자 잠자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직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헌재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0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비판 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서울경제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4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43명), 판사(52명) 등 97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했다.주요안건은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3월8~9일)에서 논의된 사항 전달, 고충처리위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추천결과 보고(법원장이 추천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임명) 등으로 진행됐다.△고충처리위원은 이영욱(연수원 25기)·한경근(30기) 부장판사, 반병동(33기)·신정민(38기) 단독판사, 이지혜(41기)·윤소희(변시 1기-로스쿨)·이순혁(43기) 배석판사 △양성평등담당법관은 김윤영(29기) 부장판사, 백효민(40기)·이강은(42기)판사
[판결] 자신이 키우던 개 화상 입히고 때린 30대 집유·사회봉사 자신이 키우던 개를 4차례 화상을 입히고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30대 A씨는 2016년 11월경 저녁에 대구 북구 팔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해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더 연탄집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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