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12분경 자신의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
-
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30분 ‘국민의당 제보사건
-
[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및 충북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LH주택부장 N씨(55)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함바브로커인 H씨로부터 합계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또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P씨(53)
-
[판결] 홍준표 후보 유세위해 단체에 유세일정 보낸 도청공무원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후보 유세를 위해 도청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에 유세일정을 보내거나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17년 4월 29일 김해 및 양산 유세를 위해 두 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위 13명에게 유세일정(홍보물)을 보냈다.이어 다른 여성단체회장 B씨에게 전화로 유세 참석을 권유하면서 카톡으로 유세일정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참석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실행하도록 해 공무원
-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2016년 7월 15일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다 2017년 5월 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앞마당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남자영아를 분만해 빠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나와버려
-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재판 착오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561호 ▲오전 11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41)는 지난해 4월 교무실에서 카톡메신저로 감기로 조퇴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이어 한 달 뒤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해 7~8월 피해자를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한 번 만
-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4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장 외 2명 상대 권리결정등기 등기신청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 ▲오전 10시5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티머니카드 잔액 환급 불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우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입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한달여쯤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한지 2주가 지났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
-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역회사 사장인 피고인 A씨(65)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직원인 피해자 B씨(55.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
-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1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과 항소심까지 보여준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고, 식품접객업자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63.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및 식당운영총괄)는 C(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 D, E(고래고기 조리)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해 판매
-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46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1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20분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최대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자금책이자 고문인 A씨(68)는 같은 조직 내 다른 고문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두목 또한 피해자가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자신을 피해자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던 중 2011년 8월경 조직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음낭을 걷어차 폭행하자
-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6세 여아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