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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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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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49)는 피해여성 B씨와 7년간 교제하다가 K씨의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2017년경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 K씨는 B씨가 남자가 돈이 없어지자 떠났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K씨는 2012년 5월 10일 새벽 5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해 10월 24일 오전 3시경 밖에 나가있던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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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합법이고,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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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 부장검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1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10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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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중상해가 유죄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43)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43)가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겠다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가 놓고는 이를 술값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고, 피고인 A의 지갑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계속해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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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조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581호▲오전 11시 '전방위 로비 의혹' 변호사 최인호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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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연기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8)는 2015년 1월경 피해자 B씨(38.여)이 운영하는 바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23일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경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 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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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상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전 10시35분 '재판 실무관 과실 주장' 송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오전 11시40분 '선거부정 은폐 주장 서적 판매' 대한민국(중앙선관위), 한모씨 외 1명 상대 판매대금 등 청구 소송 7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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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일본국적 대주주의 사촌동생)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일명 부곡하와이)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사람이다.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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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30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30분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561호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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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35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톱(길이 약 30cm)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돼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빌리지에 거주하는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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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20분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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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년 8월 19일 오전 0시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7년 6월 9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또 A씨는 2017년 5월 12일경 피해자의 네이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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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49.여)은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억2800여만 원을 △△시니어클럽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3월 26일 2014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2008년 5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총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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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마사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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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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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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