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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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류․가방 및 가전제품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부터 매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 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한편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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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행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2019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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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1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짝사랑 살해’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2시50분 '가습기살균제 변제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옥시레킷벤키저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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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2)는 2017년 12월 18일 밤 11시28분경 부산 동구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여성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지하 1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다 자신의 어깨부위 등으로 피해자(28·여)의 얼굴부위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XX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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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오후 2시 '82억원 횡령·배임' 넥센 이장석 대표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4시 ‘청담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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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실무자 48명이 참석헜다.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전국의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및 실무자들이 회원 상호 간에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ᆞ복지적 사업실적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56명, 일반직 10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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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1시20분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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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라오케 형태의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0대 회사원 B씨는 이곳을 출입한 손님이다.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를 따라가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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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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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30대 A씨는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되기 전인 2017년 9월 1일 오후 3시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20대여성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사타구비 부분을 만져 2회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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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사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씨(23·말레이시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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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5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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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진짜 공부는 전공과 상관이 없는 공부다”라는 법원장의 지론에 따라 법과 관련 없는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무영 총장을 초청하게 됐다. 정 총장은 서울대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서 산업공학과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포항공과대학 연구처장(기간중 2회), 포항공과대학교 상업경영공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에 UNIST총장이 됐다. 대한산업공학회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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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A(아내)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1시20분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했으며 새벽 1시33분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장을 보냈다.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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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3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B교도소 수용 중 지난 8월 시행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했다. 수용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대상자(학사고시반)로 선발되거나 독학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A씨는 독학으로 응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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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6층 중회의실 및 2층 체험법정 등에서 △홍보동영상 시청 △법원전시관 관람 △재판방청 △각 실·과 방문 체험 △법복체험△판사와의 대화 및 다과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준범 판사(공보관)는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 대화도 나눔으로써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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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2018년 2월 14일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7명을 영광학원 임시이사(임기 2018.2.14~2019.2.14)로 선임했다(이하 이사건 처분),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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