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현숙 판사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2분경 부산 중구 구덕로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50분 '상지대 사학비리 보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0시55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20분 '재판부 과실 주장' 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50분경동대구 LPG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21.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경북 영천시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해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B씨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400m 차량진행반대방향)가 그랜저 차량에 충격돼 중
-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 성과연봉제 동의서명이 중간관리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성철 판사는 지난 6월 1일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30분경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런 뒤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황령산 봉수대 중턱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칠 듯이 휘두르며 그 남자랑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동의의료원 앞 노상에 도착했다. 이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차량문을 잠가 30분가량 차량 안에 피
-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0시4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여기어때 앱 해킹' 조모씨, W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경 네이버에 도박 사이트처럼 가장한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하고 “에르님 후기 쓰러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폭행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5일 뒤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으러 가 그곳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인터넷 여론조작 교사' 이정희 전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360호 ▲오전 10시30분 '가사도
-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
-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10분 '법관 연임 탈락' 류홍섭 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전 10시15분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전 11시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후 2시
-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3일 오전 7시20분경 서면교차로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면허취소수준)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개인택시 기사 2주상해, 수리비 150만원 상당)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이름으로 서명해 진정하게 성
-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오전 11시 ‘오토바이 사망사고’ 백모군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0대 A씨는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거래업체에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09년 11월 9~2010년 9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8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0일 H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
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변회 측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면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명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