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2021나305329).

재판부는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년 4월 1일 내려진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이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0년 5월 22일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위 개시결정에 대해 20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2021라10610)에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양수자)를 상대로 "A(양도자)와 피고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거세 한우(15두)에 관해 2019.10.28.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한우에 관해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한우를 인도하라"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