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에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오후 2시~3시경 피해자 B(60대·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자 돌아가던 중에 화가 치밀어 위 주거지 1층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쌀포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쌀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10kg 쌀포대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그런 뒤 “○○야 휴대폰 차단한 거 빨리 풀어주라. 만일에 차단 안 풀면 가만 안 둘거다. 남자 하나, 둘도 아니고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 개XX”라는 내용의 쪽지를 부엌 가스렌지 위에 올려 두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0월 29일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해 "너는 내돈 천오백만원 안주면 인간이 아니다. 남자들을 서너명 데리고 사기치고 술 먹고 죽었다. 좋은 말 할 때 이사가라. 마지막 경고다. 전화차단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그곳 탁자위에 올려두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1월 11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열쇠를 바꾸는 바람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나 청소도구함에서 대걸래를 꺼내와 주방 유리창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0월 중순부터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하루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경우 욕을 퍼부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흉기로 문을 그어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했다. 이어 욕설을 하며 주거지 출입문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