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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2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게 “내 모르나,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위협했다.그런 뒤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쌓여있던 플라스틱
[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8월 27일 밤 11시경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말에 일을 하게 돼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자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28일 새벽 3시45분경 소주를 사기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침대에서
오늘의 재판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택(57)씨와 출판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세간의 평가를 적은 책"이라며 "좋은 내용 뿐 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
'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실형 선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58) 처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하자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처장은 경력직원 채용 면접 결과 A씨가 탈락한 것을 알고 면접평가표 수정을 지시해 A씨의 점수를 올렸고, 그럼
오늘의 재판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1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조희팔 피해자 법원 과실 주장' 김모씨 외 15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378호
울산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이 자리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각 직능별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이어 체험법정, 종합민원실 장애인우선지원창구 등 청사 일원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나눴다.이기광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정현수 판사(공보관), 사무국장, 서무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부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현기완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6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대통령비서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부분(1부분)과 정치자금법위반 부분(2부분)으로 나눠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파기하고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5일 휠체어 장애인이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회원지위박탈금지 청구소송에서 “00노벨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개별소비세제외)하고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1심판결을 변경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피고는 VIP회원들에게 각 50만원, 정회원들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성근 합성사진' 전 국정원 직원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10분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주)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법관 증인신문조서 위조 주장' 김모씨, 대한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복덕방 변호사' 부동산 중개 변호사 공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7대에 이어 제18대 경상남도 김해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1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M 주식회사 실제 대표 L씨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N씨를 L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L씨는 김해 부봉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최선을 다 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50분 '메르스 사망 38번 환자'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중앙일보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현모 기자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359호 ▲오전 11시30분 '국정원 증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1951년 충남 공주출신으로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1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3월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다.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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