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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40분 '강기훈 유서대필' 강기훈 외 5명, 대한민국 외 3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정기보수 공사 도급받은 협력업체(금액 9700만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12~8월19일) 소속 근로자들(5명, 40대~60대)은 2016년 6월 28일 오전 9시15분경 온산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최종흡수탑’(황산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약 15m 높이의 탑)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만9000리터가 누출돼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와 추명호 전 국장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돼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30분경 김해시의 한 식당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60대 B씨 운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나은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이기광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이종엽, 강민성, 정다주 부장판사, 이준영, 안재훈, 민희진, 이상욱, 정현수 판사, 신희기 형사과장, 변호사는 윤경석, 서인섭, 곽지환, 최상관, 이종훈, 김민정, 양준환(법무관), 김석호, 이상민, 정선희, 도시형, 신창민, 박우선, 배소현, 김상욱, 김진엽, 이상웅, 김종형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192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방탄복 납품비리' 예비역 소장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전 10시2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 강용석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사인 80대 B씨, 간호조무사인 40대 C씨를 고용해 김해시 한림면 지역에서 모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속칭 사무장병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3900만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6월까지 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억6217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45분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312호 ▲오전 11시 '육사 퇴학 취소' 이모씨, 육군사관학교장 상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2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최순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사랑나눔봉사단, 조정위원회, 바로미봉사단,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통역·번역서비스봉사단, 시민사법모니터단 등 60여명이 함께 김장 300포기를 담갔다.이날 행사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원이 시민과 손잡고 판단과 처분의 대상이었던 보호소년들의 환경과 처지에 공감하며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의 부정"이라고 맹비난했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당시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경환 의원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대리인단, 법원 정문 앞,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오전 10시40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변전소사거리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SPP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SPP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1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다솜회’는 부산법원 여직원회로 지난 해 7월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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