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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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40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추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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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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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 형기종료일 2018년 6월22일)는 부산교도소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경 40.5도의 고열로 조사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전 9시23분경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뇌전증, 당뇨 등 지병이 있던 G씨(성폭력 등 징역 4년, 형기종료일 2018년 11월27일)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해 8월 18일 오전 9시경 식사나 말을 안하고 누워있어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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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쏘나타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8월 27일 밤 9시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면허정지 100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승객 B씨를 태워 북구청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3,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됐다.A씨는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운전자 30대 C씨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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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팀원인 20대 여경이 운전하는 순찰자의 조수석에 탑승해 순찰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여경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했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려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곽희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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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출산 당시 탯줄 및 태반과 함께 버려지던 것이지만 최근 생명복제 등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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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휴대전화 해지' 한국소비자연맹,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3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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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진에게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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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19호 ▲오전 10시20분 '티머니 카드 분실 시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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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말리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이를 본 서로 주먹질 하던 동료가 피해자를 밟아 사망하게 한 40대는 실형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또 피해자를 사망케 한 40대에 화가나 이를 폭행한 50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피해자 B씨는 김해시의 한 밀면집의 종업원들이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1시20분경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씨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50대 C씨는 이들을 서로 떼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한차례 때려 쓰러뜨렸다.이를 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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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부친상... 대법원 '일시석방'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최지성 전 미전 실장은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지만 6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집행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법조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통상 구속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하면 발인까지 3일간 귀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법정 구속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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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6일 오후 5시 법원 3층 대강당 및 구내식당 소담에서 ‘2017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친목도모와 함께 지난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소통 교류하는 자리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6명), 사무국장, 과장(6명), 이병우 조정위원회 회장 등 조정위원 74명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에 ‘사법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위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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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대, 건국대학교총장 외 1명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오전 11시20분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창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0부, 307호 ▲오전 11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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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피해자가 학교 친구로부터 1년간 강요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뒤 2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군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고, 이들은 서로 2013년 대한학교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군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총 16회에 걸쳐 B군에게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015년 10월, 2016년 5월, 2016년 7월 3차례에 걸쳐 B군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을 듣거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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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모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30대 B씨는 게임장운영총괄 야간운영담당, 30대 C씨는 주간운영당자, 20대 D씨는 환전담당종업원이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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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는 자꾸 몸이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와 함께 점집을 전전하던 중 부산에서 ‘D 보살’을 운영하는 50대 여성A씨를 알게 됐고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A씨와 ‘신어머니’, ‘신딸’ 관계를 맺고 A씨의 말에 순종하며 ‘신내림굿’을 받기로 했다.그러던 중 지난 2월 2일 부산 영도구의 한 굿당에서 ‘신내림굿’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자위행위도 시키고 성관계도 시키는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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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하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려고 피해회사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8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위탁급식업체(피해회사) 마케팅 팀장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그러다 2015년 8월경 기존 거래업체와 위탁급식을 체결할 생각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위탁급식업체를 설립했다.A씨는 결제방식변경이나 불만 제기, 재계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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