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배 부분의 털을 깎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했다. 또 집게로 이용해 벽면에 매달아 실신하기 전 내려주었다가 다시 매다는 등 약 20분간 반복하면서 고양이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