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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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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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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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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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성매매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지인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7, 294병합, 2022전고10병합-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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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 A(6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7).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해양사업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B(50대)와 피고인 C(50대)에게 각 벌금 800만 원, 근로자인 피고인 D(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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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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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련해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이신애·김경중)는 2023년 2월 16일 원고 A씨와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2명)이 피고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7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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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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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불인정결정을 받자,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2669).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했다.피고(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는 2022. 2.15. 원고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다.원고는 2022. 4.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 6.24.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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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52, 3218병합).(2022고단3152)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달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으로 B명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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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朴亨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박형준 신임 위원장은 1965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연수원 24기)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과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장·부산회생법원장에 부임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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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게 상품권을 건네려 해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969).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인 M씨에게 “우리 회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려 했으나 M씨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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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767).원고는 2013년 7월 음주 적발전력(면허취소)이 있음에도 2022년 8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에 있는 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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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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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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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7000만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A(관리자급)에게 징역 7년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90).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500만 원의 추징을 ,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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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대법원2023. 2.2.선고 2022다260586 판결).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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