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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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9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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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 2명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육군 대위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던졌다. 이어 다른 경찰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A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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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경 중국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B씨가 보이스피싱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C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5956만원을 송금 받았다.또 A씨는 모 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피해자가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실제 수리비와 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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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당국의 독재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어, 북한의 법조 인사들에 대해 과거 불법행위와 독재체제 협조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 재임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사회 상황과 토지 등 재산권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과정 등에 따라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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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5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1시1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교인 폭행’ 서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6호▲오후 2시 '성과연봉제 파업 정정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S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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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 울산 남구 옥동 한빛갤러리에서 열린다.법울림은 창단 후부터 연주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김정곤 재즈그룹이 이에 공감해 함께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콘서트를 제안해 ‘법과 재즈’라는 공연이 기획됐다.이번 공연은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위한 콘서트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김정곤 교수의 사회로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와 함께하는 하우스토크와 법울림의 공연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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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해 판결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6년 8월10일 새벽 1시40분쯤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척하다 가방으로 가린 하의 상실 상태의 중요부위를 노출했다.앞서 A씨는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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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해 2016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450만원을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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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사 외 1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4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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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4일 함안군수로 당선되자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추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선거 빚 정산 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7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C씨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고, C씨는 향후 A씨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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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대마 흡연' 변호사 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30분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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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한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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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반납받은 휴대폰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8월7일까지 40회에 걸쳐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고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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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마지막 사법시험인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우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헌법 재판소에게 길을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총 6명으로 고졸 학력, 대학중퇴, 경제적 부담, 나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청구인대표 안진섭 씨는 자신을 가정형편을 이유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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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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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있는데 이를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했다. 이어 3월 초순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원으로 불려서 3분의1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원을 빌려 달라. 1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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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홍 전 위원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송 판사는 "홍 전 위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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