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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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중단 손배'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故백남기씨 유족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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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 40대 벌금형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지지 후보자에게 투표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투표지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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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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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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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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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20분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조모씨, 위드이노베이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오후 2시30분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오후 5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겐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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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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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 당시 이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답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했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께서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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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주과정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했고, 부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그 당선자를 선정하는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이 필요했다.그러자 건축사무소(건축설계, 감리업무) 대표이사인 A씨(63)와 회장인 B씨(64)는 공모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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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설립취소 취소'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오전 10시10분 '해외자원 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40분 '정정보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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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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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체결을 했다.A씨는 출자자금이 부족하자 B씨의 모친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차용해 출자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투자금 2억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166회에 걸쳐 동업자금 5300만원 상당을 A씨의 모친 용돈,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규모, 피해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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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국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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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에도 법관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이기광 법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한가지의 재능은 있으며 그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 나가는 것이 개인의 큰 몫이다”고 말했다.이재문 교장은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해 주신 법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화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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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 청소년회복센터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개(부산, 경남·창원 각 6개, 울산양산 3개, 충남대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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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55분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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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공식 외부행사는 없으며 직원들과의 인사 등에 이어 통상업무를 할 예정이다.한편,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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