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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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10분 '상해 혐의'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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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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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맞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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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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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또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3부 이자를 쳐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변제 하겠다”는 식으로 같은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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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환 인사 외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권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40분 '집회 금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시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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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독촉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독촉절차의 3대 장점인 편의성, 경제성(인지액 일반소송의 10분의 1), 신속성을 모두 갖춘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이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아 독촉절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이번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담당 전문가가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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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A(21) 상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12월 생활관에선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내려 숙인 A 상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갖다 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A 상병에게 관물대 하단 침구류 정리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속칭 '관물대 영창'을 시킨 후 30분 동안 못 나오게 하거나, 10여차례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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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와 함께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4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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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를 중심으로 투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찬성을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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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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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소환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 30여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이 이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의 유사범죄전력 탓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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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연녀인 A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양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지속해서 추궁 당하자 이 같은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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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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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아크리치 기술 도용 기업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아크리치(Acrich)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LED 조명회사 아치펠라고(Archipelago Lighting, Inc)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필라멘트 LED전구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LED전구들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 (High Voltage) 구동 LED 드라이버 기술, 멀티 칩 제조 및 실장 기술(MJT: Multi-Junction Technology), LED 패키징, 필라멘트 LED 제조기술, LED 에피층 성장 및 칩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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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상당한 시간 화장실에 숨어서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다시 사건 다음 날 같은 장소에 숨어서 범행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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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서 폭행'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1시10분 '버스 뺑소니'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20분 '입학금 반환 소송' 김모씨 외 659명, H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후 2시30분 '재벌가 사모펀드 사칭 사기'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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