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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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는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권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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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윤씨는 지난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과 선물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13명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43억629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62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사실은 수 억원의 빚을 진 일반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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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울산공장 기술기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 ‘변칙근무’(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짝을 이뤄 일하면서 한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휴식-속칭 두발뛰기, 세발뛰기)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며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고도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품질과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또 머플러 장착공정에서 지나가던 협력업체 C씨(A보다 20살이 많음)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이어 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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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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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떳다방 업자와 함께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를 이용해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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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자녀 2명)을 두고 있다.A는 혼자서 생활했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내연남 C는 아내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했다A(원고)는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법원에 아내와 내연남(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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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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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3년6월 실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키는 등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경찰 뇌물공여·법정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위증,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경찰관에게 3회에 걸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했다"라며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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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곡2 분양권 1억 웃돈 준 전매 브로커 벌금형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심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 등은 2014년과 2015년 서울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김씨 등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당첨자들이 5200만원에서 1억여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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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취 덜 풀린 환자 성추행한 간호사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임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한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실습생 A(22·여)씨를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같은 해 8월께 부하직원 B(26·여)씨의 다리를 못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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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욕설 50대 벌금형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8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112신고를 해 출동한 울산동부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2명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전화 받은 XX가 누구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오른쪽어깨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 올리고 다른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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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개 '유령법인' 통장 68개 매도한 대표 실형과 추징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한 대표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등을 매도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4년 3월~8월 10회(유령법인 10개)에 걸쳐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그런 뒤 2015년 11월 초순경까지 총 68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사회 선배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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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준 건물주 유죄”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고도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A씨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적발했다. A씨는 1차 단속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경찰서로부터 적발 통지문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류 등을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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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학대했어”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유년시절 학대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32㎝ 길이의 공구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아버지를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공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쳤다. 다행히 아버지 B씨는 아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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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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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대 노인 폭행 금품 빼앗은 50대 징역형
새벽 시간에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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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욕설·폭행 30대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55분경 울산 동구 한 마사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일어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신우정 판사는 심신미약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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