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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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두산걸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8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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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망인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7년 4월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작성했고, 혼인당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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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1.6억 횡령’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30분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1시3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방청권 추첨식▲오후 2시 ‘정유라 자택침입’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명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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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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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국보법 위반 사건 변호사 장모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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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9)는 200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10분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30대 여성)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헬멧을 벗고 모자와 검정마스크를 착용하고 찾아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차례는 김밥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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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5분 '법무장관 후보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9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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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선 도로를 약 39km초과해 운전해 가고 있었다. 마침 위 반대방향 2차로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66)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해 그날 오후 5시38분경 대학병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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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후원으로 열렸다.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소년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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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10년지기 생매장 모자'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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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법치주의 사고를 체득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 국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해마다 참가 신청이 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의료분쟁, 데이트폭력, SNS 사진 유출, 개성공단 폐쇄 관련 시위 문제, 학교 폭력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학생들의 문제 의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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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법인)이고, 피고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년 5월 24일 낮 12시38분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OO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다. 원고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 67.11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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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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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 8월 1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 2명(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피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가 2016년 8월 5일 이 같은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갔다.피고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원고와 화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귀가했는데 원고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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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5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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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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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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