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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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회생 및 개인회생 사건 관련 전문연수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기업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물론 당사자들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법 손승범 판사(법인회생, 법인파산 담당)는 △‘회생사건실무의 요지’를 주제로 채무자회생법과 주요 선례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절차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었다. 차동경 판사(개인회생, 개인파산 담당)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주요 쟁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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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404호▲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권 청구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오전 10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1시15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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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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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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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재가 소장의 공백을 메우고 완전한 조직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한쪽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호평했다.또 변협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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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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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한 심판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 후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아들(사건본인)이 있었다.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됐고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그 후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했다.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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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25분 '명예훼손'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458호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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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 특보는 ㈜엘시티PFV의 실질적 지배․운영자인 이영복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엘시티PFV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풀린 용역대금 1억1000만원을 이용복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엘시티PFV의 자금 1억1000만원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또 이영복으로부터 서병수 국회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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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대 철학과 교수이던 A씨는 2015년 6월경 강의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했다.이어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 베트스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전자개표 사기극은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는 리포트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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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오전 11시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5시 '동양사태 집단소송' 강모씨 외 22명, 유안타증권 외 10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8차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5시30분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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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19일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했다.이 사건은 G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9·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했다. 사실 G씨는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주변 학장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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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의베푼 피해자 살해 고려인 3세 20대 징역 15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호의를 베푼 50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인 2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시 소재 자동차부품생산업체에 근무하다가 한 달 뒤 사직했고 50대 B씨는 A씨의 후임자로 회사에 입사했다.A씨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숙소(원룸)에서 약 보름간 B씨와 함께 생활했고 6월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지품 일부를 챙겨 원룸을 나갔다가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B씨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A씨는 B씨로부터 “보름간 함께 생활하면서 들어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짐을 주지않겠다”는 말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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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통합·개혁 완수 이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달인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제가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한 사법개혁의 과제인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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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비서관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1시 '강정마을 공사 지연 손배' 대한민국, 강모씨 외 120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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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으로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교도소장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2016.7.8.)했다. 처분에 따라 A씨는 첫 접견이 있었던 지난해 7월 14일부터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녹화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당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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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버스 뺑소니' 변호사 이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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