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1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조희팔 피해자 법원 과실 주장' 김모씨 외 15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378호
울산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이 자리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각 직능별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이어 체험법정, 종합민원실 장애인우선지원창구 등 청사 일원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나눴다.이기광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정현수 판사(공보관), 사무국장, 서무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부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현기완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6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대통령비서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부분(1부분)과 정치자금법위반 부분(2부분)으로 나눠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파기하고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5일 휠체어 장애인이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회원지위박탈금지 청구소송에서 “00노벨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개별소비세제외)하고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1심판결을 변경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피고는 VIP회원들에게 각 50만원, 정회원들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성근 합성사진' 전 국정원 직원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10분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니켈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주)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법관 증인신문조서 위조 주장' 김모씨, 대한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후 2시 '복덕방 변호사' 부동산 중개 변호사 공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7대에 이어 제18대 경상남도 김해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1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M 주식회사 실제 대표 L씨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N씨를 L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L씨는 김해 부봉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최선을 다 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50분 '메르스 사망 38번 환자'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중앙일보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현모 기자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359호 ▲오전 11시30분 '국정원 증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1951년 충남 공주출신으로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제1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3월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다.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40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추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 형기종료일 2018년 6월22일)는 부산교도소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경 40.5도의 고열로 조사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전 9시23분경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뇌전증, 당뇨 등 지병이 있던 G씨(성폭력 등 징역 4년, 형기종료일 2018년 11월27일)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해 8월 18일 오전 9시경 식사나 말을 안하고 누워있어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치료가 필요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쏘나타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8월 27일 밤 9시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면허정지 100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승객 B씨를 태워 북구청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3,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됐다.A씨는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운전자 30대 C씨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팀원인 20대 여경이 운전하는 순찰자의 조수석에 탑승해 순찰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여경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했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려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곽희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471 472 473 474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