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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인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인데 이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5명분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에서 철회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대상자
부산고법, 법원의 날 기념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행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9월을 맞아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9월 1일)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으로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버섯피자’가 9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백작 집안에서 일어나는 네 사람의 사랑과 배신 등을 주제로 한 코믹오페라로 재미와 웃음,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감상할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다. ◇‘도전! 사법골든벨’은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마련된다. 부산지역 초등학생 4~6학년 57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4가구 방문 지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3~18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4명의 집(총 4가구)을 직접 방문해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에 나선다. 첫날인 13일 오후 3시20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아동 최모(초1)군의 집을 방문해 격려하고, 텔레비전을 전달한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박모(고3)양의 집도 찾아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세탁기를 전달한다.최 군의 어머니(지적장애 3급)는 가출해 모텔에서 지내던 중 최 군의 등을 발로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행위로 올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5호 보호관찰)을 받았다. 박 양의 아버지는 강아지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봤기때문이다.다만 브로커에게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일부만 송금해 주고 챙긴 돈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9월 중순경 회사자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직장대표 C씨의 구명을 위해 법조브로커인 B씨를 만나 상의하던 중 B씨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C씨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씨는 지난 4월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다수의 사람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구성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이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은 고령 탈북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울산지법은 7일 저녁 3층 대강당에서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법원 가족이 음악을 통해 열린 법원․공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보호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동안 울산지법 통기타 동호회(법울림)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가르친 보호소년과의 합주공연(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보금자리 소년들')으로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는 울산시립예술단의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피의자의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강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근무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난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단체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법원개혁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송우철 변호사가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알려져 있다.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번에 대표 변호인을 맡은 이 변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女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B씨(38)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인해 B씨의 차량은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약 8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운전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승한 남성 C씨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60대 A씨는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거래처인 해외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A씨는 이들과 공모해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동성에서 M회사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태국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마치 M사가 거래대금 송금계좌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해 송금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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