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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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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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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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서로 체크카드 2장을 주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4%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했다. 또 같은해 12월 21일경, 지난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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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자진사퇴, 與 “의혹 소명했다” vs 野 “주식의혹 조사 계속”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했으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 측은 "자진사퇴는 당연하고,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많은 부분을 소명했지만 자진사퇴한 이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여당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이 후보자와 연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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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5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이같이 정했다.재판부는 “수용기간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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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후보자의 사퇴 관련 입장문 전문.헌법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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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속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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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도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위장결혼을 하고 주지를 임차해 올해 1월 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B씨가 이에 응했다.그런 뒤 A씨는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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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잠수함 인수 평가 비리' 임모 전 해군 대령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10분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4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30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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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기아차의 재정과 매출실적이 양호하다"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근수당과 일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총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의 지급액만을 인정했다.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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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송, 與 “노동자 권익향상 계기로”... 野 “통상임금 규정 명확히 해야”
기아자동차의 임금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일부 승소 결정에 대해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납득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야당 측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면서 임금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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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도착 남성 핸들 잡았다가 벌금형
대리운전으로 주거지에 도착해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서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리기사가 시동을 끄고 차량열쇠를 주었다는 진술, 목격자의 112신고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를 조작했을 뿐 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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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일부 승소... "4200억원 지급하라"
기아자동차의 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게 "원고에게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규모만 무려 총 1조926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해 이를 포함해 재산으로 정한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기아차 측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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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향등켜" 운전자 폭행 화물차 기사 실형ㆍ법정구속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트레일러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 B씨가 A씨의 화물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갓길에 세우도록 했다.그런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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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강제추행'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10분 '비선진료 의혹' 박채윤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10분 '술집 성추행' 배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15분 '비선진료 의혹'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5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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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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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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