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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10분 '소음 민원 걱정 화재경보기 꺼 노인 사망'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20대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겠다며 만나주지 않자 B씨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홈보이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이로써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동영상 캡처 사진, SNS상의 B씨의 친구목록캡처 사진, B씨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 차림의 사진 등을 B씨의 주변사람들에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요구했다.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이 의원은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지금까지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은 이 재판에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4~6학년)10명을 초청, 탁구동호회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3층 대강당 집결해 법원견학, 법원장과의 대화에 이어 동호회와 탁구 경기를 하고 다과를 즐겼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및 탁구동호회가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다. '꿈, 열정과 노력으로 실현하자'라는 이기광 법원장의 친필사인도 함께 전달됐다.이들에게 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탁구 경기를 통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
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사무실 금고, 가위로 손괴한 옷장 및 매점서랍에서 30만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216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합계 107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경부 7중 추돌 사고' 김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 7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흠모하던 도우미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고함을 지르며 업주를 찾아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A씨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60대 C씨를 발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뺨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손목, 손의 개방창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울산지법, 고객명의 도용 이동전화 2대 개통 판매원 무죄 왜 개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2대의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20대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5년 5월 1일경 SK텔레콤 모 지점에 해외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5 국내개통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했던 D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D씨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본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회사전산망에 접속해 D씨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입력하고 전송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폰 5를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아이폰6 폰을 개통하게 됐다.그
부산가정법원,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과 수상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14일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림 공모전 개최를 공고했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들이 총 516점의 작품을 제출해 그 중 5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
오늘의 재판(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전모씨 외 3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상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 원심판결(2016.11.30.) 및 제2 원심판결(2017.4.20.)을 모두 파기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 징역 3년6월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3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은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면서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제6회 프레지덴셜 포럼(Presidential Forum)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대구고등학교 2년 때 벌레를 잡는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양하지 2급)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 힘을 쓴다면 극복 못할 장애나 난관은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련을 극복했다. 그는 "공부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천마장학금'을 받고서 영남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23회, 24회 사법고시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석을 언급하며 기다려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경찰청은 A씨가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 A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같은해 7월6일자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로 보냈다.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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